용어 설명경영권 인사권 뜻과 단체교섭 대상 여부 — 판례 정리2024-02경영권 인사권의 개념과 세부 내용,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,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했다.
용어 설명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차이 — 노동쟁의 대상 구분 기준2024-02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나누는 기준과,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 단체교섭·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.